확바뀐 한중일 무역 먹이사슬…한국만 운다 :: 2009/01/06 08:50

/경제기사

확바뀐 한중일 무역 먹이사슬…한국만 운다
對日 적자 늘고 對中 흑자 줄어 악화일로…기술력 강한 일본은 되레 對中 적자 감소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교역의 큰 틀에 변화가 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대일본 교역에서 큰 무역적자를 냈지만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내서 이를 메워왔다. 일본은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냈지만 대한국 교역에서 흑자를 내서 이를 메워왔다. 중국은 대한국 교역에서 낸 적자를 대일본 무역흑자로 메우는 무역구조를 형성해왔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먹이사슬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적 경기 침체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상품을 수출하던 중국이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자 한ㆍ중ㆍ일 3국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한국은 대중국 흑자가 줄어들고 대일본 적자가 커지며 위기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대중국ㆍ대한국 무역에서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무역대국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거래를 제외하고 인접국 간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2007년 기준 3국 간 교역액은 5372억달러에 달했다.

◆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한국

= 한국은 갈수록 대중 흑자가 줄고 대일 적자가 늘어나 3국 간 교역에서 가장 코너로 내몰리고 있다. 악재가 겹치며 지난해 한국은 11년 만에 무역적자(-130억달러)를 냈다.

중국 수출이 급성장하자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왔다. 2005년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232억7000만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2006년 209억300만달러 △2007년 189억5700만달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에는 140억달러대로 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의 대중 흑자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대중 수출 증가율이 -30%를 밑돌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대중 무역적자가 줄고 있어 일각에선 중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대일 교역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12월 20일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2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대일 적자는 약 33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에 1억달러 가까이 대일 교역에서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 기술 차이가 한ㆍ일 성적 갈랐다

= 중국과 일본 간 교역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며 대일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른 것으로 중국 측 통계로는 대일 교역에서 중국이 적자를 보고 있으나 추세는 동일)

중국의 대일 흑자는 2007년 243억달러(1달러=90엔 기준)였지만 2008년(1~11월)에는 16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일본의 대중 적자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를 꼽았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중 교역에서 직격탄을 맞은 한국, 대만과 달리 일본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하던 중간 기술 수준의 부품소재는 국산화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반면, 기술 차이가 큰 일본 부품소재 비중은 쉽게 줄일 수 없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중국이 수출 체질 개선에 나서자 한국은 중국, 일본에 치이는 `샌드위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력 차별화 정도에 따라 대중 교역에서 한국과 일본 무역수지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기술력을 가진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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