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경기대책 `고용` 빠진 맹탕 :: 2009/12/11 09:22

/경제기사

하토야마 경기대책 `고용` 빠진 맹탕
일본식 장기불황 해법 되풀이…나라 빚 사상 첫 600조엔 넘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침몰 직전인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어려운 `맹탕 대책`이라는 시장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ㆍ일본 외교 갈등과 연립정권 내부 마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하토야마 총리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기 회복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조기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이 3주간 고심한 끝에 내놓은 7조2000억엔 규모 경기부양책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견인하는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분석 보도했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고용 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고용 불안이 지속된다면 소비 침체, 디플레이션 진입 등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마나카 유우지 미쓰비시UFJ증권 연구원도 "디플레이션과 엔고 등 위기 국면에 대한 새 정부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차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2조7000억엔에서 7조2000억엔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소비 부양이나 투자 확대 등에 투입될 예산은 6000억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7~9월)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연율 환산으로는 1.3%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9일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기 대비 1.2%, 연율 환산 4.8%로 발표했던 지난달 1차 속보치(전망) 때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각부는 "GDP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은 현행 통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폭"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하토야마 새 내각이 선보인 부양 대책은 지방 교부금(3조5000억엔) 중소기업 지원(1조7000억엔) 등 내수 소비나 성장동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대책만 나옴으로써 내년 이후 일본의 성장률 회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증권 연구원은 "빈곤 대책이나 규제 개혁은 의미가 있지만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 내놓은 내수 부양책과 차별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월가발 위기 이후 자민당은 `정액급부금`(1인당 1만2000엔)이나 `에코포인트`(환경가전 보조금제도) 등 기발한 내용의 내수 부양 정책을 선보이며 꺼져 가던 일본 소비 현장에 불을 지핀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이 `반짝` 성장세를 구가하며 정책 집행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내놓은 10조엔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도 제로 수준 초저금리(0.1%)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9조2000억엔 감소한 36조9000억엔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당초보다 9조3000억엔 많은 53조5000억엔으로 확대했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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