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로 대기업 곳간 열까 :: 2009/03/04 08:22

/경제기사

출총제 폐지로 대기업 곳간 열까
10대 대기업 43조 투자여력…지주회사 규제도 완화

기업 사전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총제란 자산 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대비 40% 이내로 규제한 제도다. 1986년 처음 도입된 뒤 98년 폐지됐다 2001년 다시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출총제 폐지로 삼성 SK GS 등 10개 기업집단 계열 31개사에 대한 투자 규제가 풀린다. 원래 14개 기업 집단 소속 543개 계열사가 출총제 대상이나 예외조항이 많아 실제로는 이들 기업만 적용을 받았다. 대기업들은 투자 여건 개선을 주장할 때마다 규제의 상징으로 출총제를 내세웠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고, 일본은 이미 2002년 규제를 없앴다.

하지만 논란 끝에 출총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전충수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사전 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출총제 폐지는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인식시켜주는 계기"라며 "기업 투자 의욕이 고취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보다 출총제 폐지가 `즉효`를 낼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데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 정서가 남아 있어 당장 대기업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 집단이 보유 현금을 언제든지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삼성 SK 롯데 등 10개 대기업집단 31개 계열사에 불과하지만 규제를 풀면 이들 출자여력은 43조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9개사) 현대차(5개사) 롯데(5개사)는 그동안 주력 계열사들이 대부분 출총제 규제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신폭이 넓어졌다. 대림 동부 LS 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이 될 뻔했는데 규제가 폐지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계에서도 오랜 `족쇄`가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기업 투자 관련 규제들이 이번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폐지 또는 완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 투자 환경이 제도적으로 일대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기업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염려와 관련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집단 공시제도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스스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기존 개별기업 공시와 달리 기업집단 전체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또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렸다. 자본총액 대비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제가 없어진 것.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100% 지분을 가져야 하던 것이 30% 이상으로 완화됐고 지주회사 전환 때 자회사 지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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