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개편 지금 선진국에선? :: 2009/10/09 10:49

전력산업 개편 지금 선진국에선?
영국ㆍ프랑스등 16개국 전력산업 완전 자유화
글로벌기업 제품 개발 현주소는…스마트 그리드 상용화 GEㆍ월풀ㆍ구글등 박차
◆ 130년만에 2차 전력혁명 (下)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전력산업을 과감히 민영화했다. 이후 2001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발전회사들이 전력시설 가동을 멈추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다.

그러나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전력수급계획을 새로 짜고 지역 적정 공급력을 확보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를 거울 삼아 전력산업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력이 자연독점산업이라는 틀을 깨고 있는 것이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발전이나 송전, 판매 부문을 분할하거나 민영화하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력 발전분야 완전 경쟁 국가는 영국, 호주, 프랑스 등 16개국이다. 부분 경쟁국가에는 일본, 미국 등 4개국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력 원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공급 안정성도 확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력시장 운용기관 PJM사는 자유화 이전보다 전기요금을 30% 떨어뜨렸다. 영국은 전기요금을 25% 정도 낮추고 독점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면서 전력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일본도 지역 독점체제에서 대용량 소비자부터 점진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은 수직통합 전력기업의 송ㆍ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했고 소유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간 재통합 논의로 소모전을 펼치는 것과 비교된다. 더구나 현재 남동발전 등 6개 발전회사는 한국전력의 100% 지분 자회사이기에 업무평가와 감사 등 관리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전력산업 자율화와 맞물려 디지털시대와 접목된 2차 전력혁명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그리드 위크`에서는 세계 전력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브 추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도 전력산업 기반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는 커다란 두 개 직류 송전망을 깔고 직류망 사이를 교류망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 산하 기술표준연구원(NIST)은 대형 전기 장비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소형 가전에 이르기까지 80여 개의 스마트그리드 기술표준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도 전력산업 변화에 맞춰 절전형 스마트 제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GE는 오는 11월 첫 스마트그리드 온수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전자제품의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 월풀도 스마트 의류 건조기 100만대를 2011년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들 전자제품은 전력 공급자와 양방향 소통으로 전기 수요가 높을 때 에너지 절감모드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다.

시스코는 최근 빌딩의 전력 통합관리시스템인 `미디에이터(Mediator)`를 개발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구글은 지난 2월 전력회사나 소비자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에너지 소비정보를 15분마다 전송받아 인터넷에 보여주는 파워미터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은 가정 에너지 분야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신생기업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IBM은 지난 5월 20억달러의 스마트그리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팀장)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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