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채무 287조 재정 거덜날 위기" :: 2009/10/13 08:51

/경제기사

"적자성채무 287조 재정 거덜날 위기"
재정부 국감서 재정 건전성 훼손 잇단 지적
윤증현장관 "단순 숫자로 평가말라" 반박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적자성 국가채무가 1년 새 4배나 늘었다.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12일 시작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화제는 초장부터 재정 건전성이었다. 매년 민원사업을 들이밀어 재정 낭비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나라살림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고 나선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단순한 숫자로 비판하기보다 해외상황과 그 숫자의 성격을 오해없이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 국가채무 산정기준 논란

=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최대 궁금증은 예상외로 재정이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한구 의원이 국가채무 1400조원을 말하는 등 이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에서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3.6%로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급격한 적자성 채무 증가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작년 적자성 채무를 30% 줄이겠다던 정부가 올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가 287조원으로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 "4대 연금 2050년 적자 171조원"

= 부실한 연금재정과 이의 시급한 개혁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부가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등 4대 연금의 2050년 적자규모는 171조원에 달했다. 2070년 적자규모는 662조원으로 불어난다. 이 금액은 내년 우리나라 전체예산 291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0년 89조원의 흑자를 보지만, 2050년 98조원, 2070년에는 53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연금은 2010년 2조3140억원 적자에서 2020년 9조9680억원, 2050년에 54조6190억원으로 적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국가채무 과도한 포장 경계

= 기획재정부는 많은 질문이 재정에만 쏠리자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금액, 부채나 이자의 액수만 가지고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까지 "국가채무가 단순히 얼마나 된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대처했다. 신중하고 붙임성 있는 평소의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윤 장관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국가채무의 공식기준에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부채가 140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각종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채가 얼마니 문제라는 식의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를 30% 중반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한 올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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