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경제학자 3인의 한국경제 진단 :: 2009/01/06 08:47

/경제기사

노벨상 경제학자 3인의 한국경제 진단
스펜스 노벨상 수상자 "한국 2~3년내 가장 먼저 경기회복할것"
마이클 스펜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펜스 교수는 4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해 열린 `세계경제 어디로 가나`토론회에 참석한후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고 양질의 노동력과 창조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일시 소강 국면은 있겠지만 향후 2~3년 내에 가장 먼저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출 을 적극 늘리고 또 은행의 민간 신용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적극적인 통화 금융정책을 펼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 지출 및 감세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행돼야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 공급도 효율적인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용 공급 확대는 금리 인하 등 거시적인 통화 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인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펜스 교수는 "이같은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한국은 세계경제의 회복기보다 빠른 시기인 2~3년 안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원화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경색은 실물 경제 회복에 훨씬 앞서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장점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정부와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국제적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미국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작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펀더멘털이 강화됐으며 자산 버블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위기극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펜스 교수는 이에 앞서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가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은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를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각 국가가 처한 상태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번 미국발 신용위기 영향을 극복하는 방식은 차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발 신용위기의 악영향으로 △자산가격 하락△유가급등 등 대외요인 악화△전세계적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 신용위기 이후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평균 50% 가량 하락했으며 지난해는 국제 식량가격과 유가가 급등했다. 아울러 신용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스펜스 교수는 "다만 이 같은 요인은 개발도상국가들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각국가별 발전 단계, 국내 시장규모 및 국가재정 상태등에 따라 신용위기 이후 회복 정도가 차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재정이 건전하고 수출의존도가 낮으며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이번 신용위기를 빠른 시간안에 극복할 확률이 높은 반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금융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회복이 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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