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부양책 내놓는다…3년간 60조엔 투입 :: 2009/03/31 11:32

/경제기사

일본 또 부양책 내놓는다…3년간 60조엔 투입
환경.복지 2대분야에 집중…증여세도 감면추진
일본 정부가 `환경`과 `복지`를 2대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최대 60조엔(한화 약 900조원)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이르면 4월초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증여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의 내수소비 촉진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 이유는 총 75조엔 규모의 1,2차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내수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환경과 복지 등 2대 분야에 향후 3년간 총 60조엔을 투입해 최대 200만명의 고용창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추가 부양책은 기존 차량을 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엔에 달하는 정책보조금을 지급하고 저탄소 및 태양광발전 산업지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각부는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초 아소 다로 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여세 감면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중인 증여세율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개인 금융자산이 150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개인 자산의 상당부분을 고령자 세대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경감 조치를 취해질 경우 젊은 세대로 금융자산이 이전돼 개인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 양국정부는 태양열발전과 바이오연료 등 8개 첨단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제휴업무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차세대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은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산하 로스알라모스연구소 등 5개 국립연구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일본 내각부도 4월중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양대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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