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빨간불…경기하강 속도 예상보다 빠르다 :: 2008/12/06 14:39

이미 빨간불…경기하강 속도 예상보다 빠르다
KDIㆍ재정부 경제동향 분석






정부가 한국 경제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경기 위축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국제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적인 위축이 조기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4일 'KDI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내수 부진과 수출 급감으로 경기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예상됐지만 그 충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거시지표 일제히 폭락

= 추락하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다. 마치 위기의 전주곡을 합주하듯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0월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감소했고, 불변금액 기준 소매판매액은 3.7% 감소했다.

9월에 7.1% 증가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10월 들어서는 7.7%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만명까지 창출되던 일자리는 10월에는 9만명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고 원화값도 쉽사리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경제 충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재정부는 "일자리 유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정책 노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 침체는 이제 시작일 뿐

= 문제는 실물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재정부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으로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퍼진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고 있다.

당초 내년 4% 성장을 자신하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내년 성장률이 '2% 중ㆍ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성장은 한국 경제에는 재앙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이 2.5%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로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흥국 경기 침체로 이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증가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OECD는 내년 한국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재정부, 11월 경상수지 흑자 20억달러 예상

=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11월 경상수지가 2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만 해도 재정부는 1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일주일 만에 상향 조정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11월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선전한 3억달러 흑자를 보여 경상수지 예상치도 올린 것"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국외송금이 감소하면서 경상이전수지가 흑자추세를 보이는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외국여행 비용 부담이 커져 적자를 보였던 여행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1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세계 경기가 극도로 불안한 만큼 내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 Address :: http://kbckbc.mireene.co.kr/tatter/kbckbc/trackback/41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