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궁금해하는 한국경제 7題 :: 2009/03/26 09:07

/경제기사

외국인이 궁금해하는 한국경제 7題

25일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주최로 홍콩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장에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이 한 외국인 투자자와 대화하고 있다. ＜홍콩/이재화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한국 경제의 변수는 무엇일까.

최근 뉴욕ㆍ런던ㆍ홍콩 등지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가진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중국 내수 효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를 것 같긴 하지만 외화부채, 환율, 부실자산, 은행건전성 등 한국의 위험 변수도 여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했다.

◆ ① 외화부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은행ㆍ기업 단기부채 662억달러뿐

= 최근 유럽계 투자자들을 만나고 홍콩으로 돌아간 노무라 한국담당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외국인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채 문제"라며 "한국의 대외부채가 과도한데 어떻게 이를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외환보유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외화부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총 외화부채 규모는 38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외환 헤지물량(390억달러)과 조선사 선수금(590억달러) 등 실제 상환 부담이 없는 부채가 1027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가 있는 부채 규모는 2778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국내 은행과 회사들이 빌린 외화부채는 전체 단기부채(1510억달러) 가운데 662억달러(43.8%) 정도이므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총 외환보유액(2017억달러)과 통화스왑자금 9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하면 외화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 ② CDS 프리미엄 여전히 높은데…국가차원서 불안해소에 최선

=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유난히 높은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골 질문이다.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보다 훨씬 체질이 약한 태국보다도 CDS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에 대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성 매매 때문에 실제 위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단기외채 비중을 줄여 나가는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③ 공매도 규제 언제까지 계속되나…美ㆍ유럽 위기 진정되면 완화

= 해외 헤지펀드 등이 한국 주식 공매도 재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4월 중 (부작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창용 부위원장도 우리 정부가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음을 넌지시 내비쳤다. 공매도가 증시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서 향후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 ④ 가계빚 위험수위?…주택담보대출 연체율 1%미만

=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화부채보다 가계빚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개인의 금융자산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과연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향후 우리나라에도 부동산가격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경우 개인의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2007년 말 2.31배에서 작년 말 2.09배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2년 말 2.15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정책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부채가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낮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에도 3% 상승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부동산 자산 가격 폭락이 나타날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⑤ 은행 건전성 문제없나…예대율 높지만 펀딩 문제없어

= 최근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뉴욕에서 가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은행 건전성과 관계된 질문을 받았다. 외신들이 지적했던 높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문제였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되고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지난해 6월 126.5%에서 지난해 말에는 118.8%로 나아졌다. 게다가 미국처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수신에 포함시키면 예대비율은 101%까지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은행의 연체율이 늘어나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고 있어 예대율이 악화될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 국내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건전성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 ⑥ 자본시장법후 규제 심해졌는데…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

=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에 규제조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출범한 이후 각종 규제가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용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키코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자 보호라기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 ⑦ 노동정책 변화는…기업하기 편한 新노사관계 유도

=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관한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늘 경직된 시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노동문제가 최근 잡셰어링 등으로 재해석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국내 기업인들뿐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 경제 정책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풀어놓았다. 정부는 잡셰어링 확산이 결과적으로 내수를 키워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확대되는 보호주의에 맞서면서 한국 경제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 이재화 기자 / 서울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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