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폐지…시장 영향은 :: 2009/03/17 13:17

/경제기사

양도세중과폐지…시장 영향은
주택시장 거래를 어렵게하는 `걸림돌`로 지적됐던 양도세 중과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소식에도 일단 부동산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사라진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매물이 더 나오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현장서는 "매수세 끊겨 단기 효과 적다"

투기지역 해제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강남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폐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양도세를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1~2월 두달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이미 거래되고, 2월 하순경부터 매수세가 끊긴 상황에서는 단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이었다.

대치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투기지역을 4월에 해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간간히 매수문의가 왔지만 최근에는 그마저 없다. 양도세를 줄여주면 팔겠다는 사람은 있겠지만, 살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도자-매수자간 균형`이 이뤄져야 거래가 되는 데 현 상황은 강력한 `매도우위` 분위기라는 얘기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집을 살 사람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일부에서는 매수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인근 M공인 대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지역 해제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며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 급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아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주택거래가 쉽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상승기에는 주택, 토지 보유 심리를 늘려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경기 침체기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급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거래 활성화에 도움

전문가들은 다주택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들은 적절한 매수시기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 오는 6월 이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겠지만, 반대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던 매수자들이 투자에 나서면 자산가치 하락(디플레이션)을 막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매수자들이 늘어 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며 "경기에 따라 이번 조치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세효과는 제한적이므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중과제도 폐지로 거래가 활성화될 기반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이홈 김성주 사장은 "지금까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중과세 폐지로 이런 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매매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주택이나 토지를 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 미분 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작년 말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던 송파지역 인근 중개업소 등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잠실 인근 정철공인의 정지철 대표는 "양도세 중과로 매도를 꺼렸던 다주택자들이 파는 시점을 묻는 질문이 앞으로 더 늘어나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집을 사려는 투자 의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1주택자 주택 매입에는 신중해야

양도세 중과폐지로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실제 거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세제 혜택만 노리고 주택을 사고팔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부담으로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다주택자라면 매각 순서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유한 부동산의 성격을 따져 가격이 덜 오를 물건부터 매각하고, 자금 부담이 적은 다주택자라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4월 투기지역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강남권보다는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의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렇다할 매수세가 없는 지금 급하게 팔기보다는 매수세가 살아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매수자라면 그동안 집값 하락이 컸던 매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상황을 주시하면서 매수시기를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투자 늘어날수도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 중과를 폐지한 것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보유중인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좀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등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은 달러 및 엔화 가치 상승으로 매력이 커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교포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과 유망 아파트에 일부 교포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이 있다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다만 지금처럼 달러나 엔고가 지속돼 환차익이 보장돼야만 이런 세제 혜택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의 전액 혹은 60% 면제를 재외동포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 해소의 숨통을 트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분양 대신 기존주택의 급매물로 수요가 분산되면 미분양 시장에는 되레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박원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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