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바우처제도 도입해야” :: 2009/01/06 08:48

/경제기사

"기한부 바우처제도 도입해야”
4일 전미경제학회에서 로버트 먼델 콜럼비아대학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세계 경제 어디로 가나`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먼델 교수는 신용위기 극복과 관련, 민간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한부 바우처제도(현금 보조) 도입을 제안했다.

먼델 교수는 "미국 정부가 감세 및 현금 보조 등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민간에 지원된 현금이 바로 소비로 이어져 수요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돈을 소비자들이 모두 쓰도록 하는 기한부 특별 바우처 제도(Dated Special Voucher)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델 교수는 특히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면서 달러화 가치 변동이 심해지고 또 금융위기가 빈발하는 재앙의 씨앗이 뿌려졌다"며 "달러와 유로화의 교환비율을 1대1.2 또는 1대 1.4로 묶는 안정적인 환율 체제를 도입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기초로 환율을 정하는 고정환율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콜럼비아대학 교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하거나 높인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야기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금융정책은 부실 자산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펠프스 교수는 그러나 정부의 SOC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한 케인즈적 처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펠프스 교수는 "정부 SOC 투자는 결국 정부 명령에 따른 톱다운 방식 경제 구조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고용을 저해하기 된다”며 "벤처캐피탈 등 시장에 의한 혁신이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프스 교수는 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유지 또는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민간에 대해 현금보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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