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 168조 :: 2009/10/21 08:14

/경제기사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 168조
적자성 채무 급증 … 정부, 2011년 긴축재정 전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국민이 직접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 공식전망이 나왔다. 올해 168조3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5조7000억원이 급증한 적자성 채무는 내년 197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11년엔 전체 국가채무 중 절반을 넘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와 국채로 전환된 공적자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09~2013년에 각각 168조3000억원, 197조9000억원, 227조8000억원, 247조1000억원, 257조원으로 증가한다. 작년 132조6000억원이었던 규모가 5년 만에 거의 2배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2013년 적자성 채무규모는 2003년의 60조원에 비해서는 4.3배에 달한다. 이 같은 적자성 채무 급증에 대해선 이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2009~2013년 사이의 총 적자성 채무 증가는 8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 규모인 128조3000억원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46.1%로 뛴 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대출금 대응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적은 금융성 채무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196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약 40조원가량 금액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작년과 올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증가에 주로 원인이 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2003년 29조4000억원에서 2008년에 63조원, 올해 97조5000억원, 내년 128조4000억원, 2013년 186조3000억원으로 는다. 2009~2013년 사이 증가액이 총 88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성 채무 증가액과 거의 일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긴축 재정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까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도 감안해 그 폭은 올해보다 축소한다"며 "2011년부터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9~2013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2%로 억제키로 했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긴축기조 선회가 예정대로 가능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재정ㆍ경제 전문가들은 추가 경제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여력이 한층 엷어진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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