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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규모가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35.6% 수준으로 예상되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내년에는 30% 후반대로 올라가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을 포함한 국가 채무는 366조원에 달한다. 올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1조원에 달해 채무가 증가한 것.

만약 기존 감세 기조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나간다면 내년에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 국가 채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에 30% 후반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03년만에도 22.9%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5.6%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고영선 한국 개발 연구원(KDI) 연구3부장은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국가 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비율은 30%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며"국가 부채 비율이 빠른 시간에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부장은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위기시 한시적 재정 지출 계획을 철회하는등의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는 "올해 51조원인 재정적자를 매년 10조원씩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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