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카드수수료 3대쟁점 :: 2009/03/24 09:13

/경제기사

갈수록 꼬이는 카드수수료 3대쟁점
20일 권익위 간담회 결론 못내려…고객ㆍ카드사ㆍ가맹점 이해대립

각종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논쟁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등록금, 세금 등으로 카드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이견만 확인됐을 뿐이다.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도 쉽사리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공공기관 카드 수수료 고객 부담? =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는 시스템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된다.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수수료란 이름으로 가맹점에 부과한다. 대략 결제액의 1.5~3% 수준이다. 10만원을 결제했다면 1500~3000원 정도를 카드사에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정부, 카드업계, 공공기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요금 카드 수납에 문제가 없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공기관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미국 등 사례를 들어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니 상응하는 부담을 소비자가 직접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부담이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신용공여 방식` 대안도 거론됐으나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명했다. 공공기관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날짜도 소비자가 실제 대금을 내는 한 달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로선 비용을 일부밖에 건지지 못한다.

◆ 등록금 할부 수수료 인하될 듯 =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올해 연세대가 등록금 카드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등 차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할부 결제를 하면 높은 할부 수수료가 부과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할부 수수료율은 신용에 따라 결제액 대비 연 8~1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할부 결제를 선택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연세대에 따르면 올해 재학생의 10%가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가운데 할부 결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학이 할부 수수료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연세대는 카드 결제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과 협의해 우리은행 측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할부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소상공인 문제 핵심은 세원 노출? =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소상공인들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업소는 단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는 분명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 카드결제 거부 금지 조항 폐지, 소액 결제 시 현금 우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카드사들 반대가 심하고, 다른 대안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사실상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우려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결제를 통한 세원 노출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의 세원 은폐를 일종의 조세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유연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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