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SOC 투자 :: 2008/12/06 14:31

/경제기사

각국의 SOC 투자
◆ 美…대공황을 이겨낸 힘






= 1930년 대공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한 것은 바로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매년 5억달러를 투입하면서 시작한 뉴딜 프로그램은 SOC 투자가 골자였다.

1993년부터 8년간 새로 만들어진 건물은 4만5000여 개, 교량은 4만1000여 개, 댐은 400여 개(개보수 포함)였다.

이와 함께 병원은 2500개, 학교는 5900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린 것이다. 이 당시 가장 큰 규모의 SOC 투자는 테네시계곡 개발이었다. 테네시강 유역 7개주 근방 64만마일 규모의 불모지를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댐 건설, 지역 재조림사업, 국민휴양지 조성사업, 발전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그야말로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실업자 구제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는 값싼 전력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日…부실기업 생명연장 장기불황 초래






= SOC 투자가 반드시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일본은 과도한 SOC 투자로 인해 오히려 장기불황의 늪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당시 일본 정부는 1998년에만 SOC 투자에 7조7000억엔을 쏟아 붓는다.

SOC 건설에 민간 사업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실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난 건설업을 살리겠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부실을 안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SOC 사업을 맡기면서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는 결과가 되었다. 우량기업들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부실기업 생명연장에만 투자돼 우량기업의 자금줄은 말라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에 빠지게 된다.

◆ 中…철도건설 3년간 3조위안 투자계획






=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SOC 투자다.

중국 철도부는 향후 3년간 총 3조5000억위안(약 700조원)을 철도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대규모 철도 건설로 고용인력을 늘리고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산업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1조위안 규모의 철도 건설이 시작되면 약 600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철도 건설 이외에도 중국은 도로 건설에 2조1000억위안, 항만건설에 9000억위안 등 전반적인 SOC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가 흔들렸을 때도 과감한 SOC 투자로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당시 중국 정부는 도로 건설에 매년 1400억위안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했었다. 당시 SOC 투자로 경기위기를 극복한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를 차단할 수 있었고 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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