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 2009/03/27 08:16

/경제기사

車산업 지원책 뭘 담았나
할부금융업체 채권 사주고…車부품 M&A 1조펀드 조성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은 전방위적이다.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 구매 유도방안뿐만 아니라 차 할부 캐피털사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1조원대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을 살리는 대책도 담고 있다.

최근 금융권 경색으로 직격탄을 맞은 할부금융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거나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동원해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완성차 업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지원책으로는 보증 확대와 인수ㆍ합병(M&A) 활성화, 해외 판로확대 지원 등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한 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협력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나서 1조원 규모의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업체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A 대상에는 외국기업도 적극 포함시킬 방침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100억원 한도의 장기 연구개발(R&D)자금도 지원된다. 차 업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되 연비가 향상된 스마트 그린카 개발에 목적을 한정함으로써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린카를 개발하는 완성차업체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R&D 융자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폐차보조금 지급 여부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 문제는 당정협의와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GM에 13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를 쏟아 붓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노후 중고차 교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때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처럼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차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자동차산업 선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와 GM대우 등이 "도와달라"며 구제요청을 보낼 때도 정부가 묵묵부답이었던 것은 업계의 보다 강력한 자구책과 노사관계 선진화 대책이 나와야 막대한 예산을 쓸 명분이 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번 세제 감면으로 약 5%의 노후 차량이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국세와 지방세 감소는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 규모의 펀드와 장기 R&D자금 등까지 합치면 2조원대 대책이라 부를 만하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은 어디까지나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뾰족한 자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구체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모습에 대해 조석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혼류생산은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보다 진전된 업계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측의 얘기만 들리는데 노조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판매ㆍ정비 부문, 유통ㆍ금융 부문, 운수ㆍ이동 부문 등 자동차산업에 직ㆍ간접 고용인원은 1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7%, 사업체 총 취업자 수의 10.4%에 달하는 규모.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 수출액은 총 489억달러로 우리나라 제1 수출 품목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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