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자리 2년간 400만개 만든다 :: 2009/01/12 08:07

/경제기사

美 일자리 2년간 400만개 만든다
오바마 당초보다 100만개 더 늘리기로
지난해 12월 실업률 7.2%까지 치솟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현재 계획 중인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일자리 300만~4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90%는 민간 부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오바마 당선인은 일주일 전에 행한 라디오 연설에서는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고 이 가운데 80%가 민간 부문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일자리 창출 규모를 100만개나 늘린 셈이다.

오바마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7.2%)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미국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내정된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와 조셉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경제수석보조관 제리드 번스타인 등이 작성한 14쪽 분량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모델 자체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수정된 전망 내용을 설명하면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해 일자리 50만개 정도가 새로 생기고 도로 교량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서도 대략 40만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 투자는 향후 3년 안에 대체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0만가구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오바마 경기부양책이 불충분하다며 오바마 당선인 주장과 실제 계획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대공황 이후 가장 위험한 경제 위기에 맞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당선인 말은 맞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실제 처방은 말만큼 강하지 않다며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거대한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30조달러 이상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이뤄져야 하지만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실제 판매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당선인 경기부양책은 이 격차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책을 통한 재정지출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수요 창출 효과와 함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라는 간접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 부양책은 공공지출이 60% 정도고 나머지는 감세로 구성돼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많은 전문가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양책 규모가 제한되는 것이 의회 예산국이 이번 회계연도에만 재정적자 1조2000억달러를 추정할 정도로 엄청난 부채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면 이보다는 경제를 구해내지 못했을 때 발생할 더 큰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양책을 전혀 안 쓰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쓰는 것이 낫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경제 잠재력과 실제 성과 간 격차와 오바마의 강력한 경제적 언변과 실망스러운 계획 간에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될 국가는 캐나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인수위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할 첫 국가로 캐나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 김경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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