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동자금에 `비과세 러브콜` :: 2009/02/20 07:54

/경제기사

日 중동자금에 `비과세 러브콜`
일본 내각부는 정부계 펀드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올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투자 환경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 여유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정부계 펀드를 자국 시장에 최대한 더 유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계 펀드들이 운용하는 자산 총액은 현재 약 3조달러로 추산된다.

일본 내각부는 외국 정부계 펀드가 일본에서 국채 사채 예금 등에 투자했을 때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해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일본 내각부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 정부계 펀드들이 최근 장기 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고 있는 일본 국채에 적극 투자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1ㆍ2차 경기부양책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총 75조엔 규모 부양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채권 예금 등에 투자했을 때 이자소득세 1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별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5~10%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다만 정부계 펀드가 투자한 상품이라도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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