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당분간 추가부양책 없다" :: 2009/03/09 09:21

/경제기사

中정부 "당분간 추가부양책 없다"
경기회복에 자신감…추가부양 논란 여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과 올해 8%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신감`이란 단어를 8번이나 사용했다. 원 총리는 "자신감이 금이나 돈보다 더 귀중하다"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할 자신감에 차 있다"고 언급했다.

또 6일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셰쉬런 재정부장,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등 장관급 지도자들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장핑 주임은 "기존 경기부양책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와 배치되는 언급이다.

시장 기대와 달리 전인대 개막식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자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4조위안을 투입하는 현재 부양책으로는 2차 금융위기까지 터진 상황에서 경기를 되살리는 데 역부족이란 지적에 대해 "중국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추가 경기부양책 무용론도 만만찮다. "오는 13일 막을 내리는 전인대 회기 중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와 "기존 부양책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새 부양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루정웨이 싱예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2년간 4조위안을 투입하는 기존 경기 부양 패키지는 중국 경제 기반이 급속하게 약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 신뢰를 더 일으키기 위해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채 발행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다른 개발도상국이 4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 全人大란

=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줄인 말이며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구로 매년 3월 한 차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보통 이틀 전에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로 불린다.

5년마다 한 번씩 회기가 바뀌는데 지난해에 11기가 시작돼 올해는 11기 2차 대회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군에서 선출하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대표가 고루 참석한다. 올해는 2985명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이 중 약 70%는 공산당원이다.

우리나라 정기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헌법ㆍ법률 제ㆍ개정, 국민경제ㆍ사회발전계획ㆍ국가예산ㆍ결산 심의ㆍ비준 등을 한다.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 때 발표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어젠더를 설정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특히 국무원(행정부)ㆍ법원(사법부)보다 상위 기관인 만큼 3권 분립이 된 다른 나라 국회와는 다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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