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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단일시장 EU가 열린다◆

당초 한ㆍEU FTA는 한ㆍ미 FTA의 파생상품쯤으로 여겨졌다.

EU와는 한ㆍ미 FTA를 타결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2007년 5월부터 조용히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미국 EU 중국 등을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했고 먼저 관심을 표명한 것은 미국이었다.

2005년부터 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2006년 6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에 돌입했다.

EU와는 미국과 1차 협상을 개시한 직후 예비협의를 시작해 한ㆍ미 FTA가 타결되고 꼭 한 달 만에 1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니 유럽 측이 한ㆍ미 FTA를 견제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지렛대 삼아 콧대 높은 유럽과 협상을 시작하게 됐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정치적 시너지 측면에서는 한ㆍEU FTA가 한ㆍ미 FTA를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정치적으로도 EU와 경제동맹을 맺는 것은 한국 외교가 미국 쏠림 현상에서 탈피해 다극화를 선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경제가 이번 금융위기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과 손을 맞잡았다는 사실은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군을 다변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회ㆍ문화적 자산 교류가 커지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구조에 한층 균형감이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장은 "한ㆍEU FTA 체결은 먼 나라와 친교함으로써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원교근공`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EU가 정치ㆍ경제적으로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하여금 FTA 등 한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도록 자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FTA를 계기로 역사적으로 극히 소원했던 유럽과 한반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지구상 거의 대부분 국가가 유럽과 정치ㆍ경제적으로 다양한 역사를 함께하고 있으며 아시아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유독 한국만 친교조차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유럽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며 "한ㆍEU FTA 체결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ㆍEU FTA는 여타 대형 FTA와는 체결 후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협정 체결국끼리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이 크게 달라 상호 보완성이 강했던 반면 한ㆍEU FTA는 한쪽 경제권(EU) 스스로 완벽한 보완성을 가진 경제체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U는 27개 회원국을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경제력별로 줄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빈틈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 경제권에서 우리 영향력을 키우는 데는 FTA 체결이 `특효`라는 데 이견이 없다.

현재 EU시장에서 우리 제품 시장점유율은 2%대에 불과해 수년째 마의 3%대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 EU에 대한 우리 수출이 2000~2007년 사이 2.3배 늘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6배나 증가했다.

EU시장 내 중국 제품 점유율은 96년 5.6%에서 10년 만에 16.2%로 급증하고 있다. 인도와 터키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개도국도 중국과 함께 EU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점유율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한국에 FTA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한국이 이번 FTA 체결로 EU에 대한 수출이 약 120억유로 증가해 EU 내 시장점유율이 3.9%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정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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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했던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광공업 생산지수보다 앞서서 매월 발표되는 전기 판매량 통계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늘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15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5월 판매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바 있다. 전체의 전력 수요의 55.4%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전력 판매량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수출이 회복되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정제업의 전력사용량이 10.3% 늘어났고, 조선 8.8%, 반도체 3.1% 등 주요 산업 가동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11.6%, 철강 -2.8% 등 일부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산업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판매량은 소비심리 개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3.6%, 4.5% 증가했다. 교육용, 농사용 전력판매량도 전년대비 각각 14.4%, 10.7% 늘어났다.

전력판매량은 광공업생산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가장 크게 감소했던 지난 1월(-11.0%)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광공업생산도 -25.5% 를 기록,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양 지표는 비슷한 추세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력판매량 증가폭은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월별 전력판매량은 2~7%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지경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전년대비 4.1% 증가한 6535만 kW 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공급 예비율이 11.7% 를 유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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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규모가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35.6% 수준으로 예상되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내년에는 30% 후반대로 올라가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을 포함한 국가 채무는 366조원에 달한다. 올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1조원에 달해 채무가 증가한 것.

만약 기존 감세 기조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나간다면 내년에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 국가 채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에 30% 후반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03년만에도 22.9%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5.6%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고영선 한국 개발 연구원(KDI) 연구3부장은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국가 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비율은 30%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며"국가 부채 비율이 빠른 시간에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부장은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위기시 한시적 재정 지출 계획을 철회하는등의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는 "올해 51조원인 재정적자를 매년 10조원씩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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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9%에 달하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들어서자 중국 정부가 유동성 확대에서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16일 중국증권보 등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4일 1500억위안에 달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자금 회수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또 15일에는 유동성 억제차원에서 1000억위안 가량 `매입은행 사전지정식 특수통화어음`을 발행하기로 했다. 모두 시중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이다.

인민은행이 이처럼 다시 시중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신용대출.통화량 급증, 핫머니 유입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신규대출이 상반기에만 7조3700억위안으로 급증하면서 지난 6월 중국 총통화(M2) 증가율은 28.46%으로 사상 최고에 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9%에 달해 상반기 전체로는 7.1%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까지 7분기연속 하락하던 성장률이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해안에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돌파하면서 최고 1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FRB는 올해 하반기중에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2.0∼-1.3%에서 -1.5∼-1.0%로 상향 조정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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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는 높았다. 특히 뉴욕증시는 3월 이후 `황소장세`를 연출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폭락장에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였다.

어느 순간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6월 실업통계가 밝혀지고 각종 경기지표가 발표되면서부터다. 경기 회복론은 `반짝 기대`로 끝났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촉매제로 나섰다. 14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올 2분기 순이익이 34억4000만달러(주당 4.9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22명의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 평균(주당 3.65달러)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주당 4.58달러)도 넘어서는 실적이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 용품업체인 존슨앤존슨도 전문가들 예상치(주당 1.12달러)를 뛰어넘은 2분기 순이익(주당 1.15달러)을 기록했다.

미국 소매판매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여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 6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0.4%)를 웃도는 수치다.

다시 경기회복 기대에 대한 불을 지핀 셈이다. 미 정부도 하반기 회복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재추락이 거론되는 등 불안한 상태다. 도대체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 뉴욕증시에 다시 불 지펴

=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동시에 `양적완화`라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시중에 돈을 마구 뿌린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추락하던 뉴욕증시는 주춤해졌다. 추락하던 경제성장도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로 -6.3%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 5.5%로 나타나 여전히 침체를 이어갔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락세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 내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져갔다. 특히 골드만삭스 등 망해갈 것 같던 금융회사들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면서 뉴욕증시에 불을 붙였다.

대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확산됐다.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뿌려진 돈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조하임 펠스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기대심리 악화

=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미미한 문제로 사라졌다. 실업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지난 6월 실업률은 9.5%. 26년 만에 최고 수치다. 앞으로도 문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마저 실업률이 연내 1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다. 경기부양책 때문에 실업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실업 등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카드 빚이나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시장 붕괴를 예고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초부터 "가계와 기업의 과다한 부채, 실업자 증가, 소비 위축 등이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라며 더블딥(Double Dip)을 경고하고 나섰다. 더블딥은 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추가적인 경기부양론도 등장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6월 실업 수치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기업투자도 지난 1분기에 37%나 줄었다. 넉 달 연속 호전되던 소비자기대심리도 최근 다시 악화됐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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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재정적자는 94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올 9월 마감하는 2009 회계연도 누적재정적자가 1조9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08회계연도의 같은 적자액 2천859억달러의 3.8배에 해당한다.

미 재정적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반면 세금은 감면해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의 예산관리국(OMB)은 2009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8천4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세는 1천19억달러가 걷혀 전년 동기의 2천365억달러에 비해 57%나 급감했다. 개인소득세는 8천778억달러에서 6천855억달러로 22% 감소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재정적자는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총채무가 11조5천억달러에 달하면서 이 기간에 이자만 3천207억달러가 지급돼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달러화의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재정투입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시스템의 개혁 작업을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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