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에 해당되는 글 3건
< PREV |  #1  | NEXT >

세계경기 회복 길목에 물가급등 암초 :: 2009/06/10 09:10

/경제기사

세계경기 회복 길목에 물가급등 암초
美 국채수익률 가파른 상승 금리인상 부추겨
초저금리 마감→집값하락→증시 와해 고민
투기자금 몰린 원자재시장 거품 재발 가능성
◆IMFㆍ세계은행, 글로벌 인플레 확산 경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등 국내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9일 국고채(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포인트 오른 4.03%를 기록했다. 장중 0.04%포인트 이상 급등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안정됐다. 전날 국고채(3년물) 금리는 하루 새 0.15%포인트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4% 선을 넘기도 했다.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일경제 금융투자협회 에프앤가이드가 산출하는 국고채 지수 `MKF TB Index`는 0.1226포인트 하락한 126.9569로 마감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대 박스권에 머물던 국고채 금리가 최근 이처럼 급등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외국인이 국고채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다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침체 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진짜 위험"이라면서 "경제위기가 끝난 뒤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른 게 아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 금리 인상은 언젠가 찾아올 이벤트 =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먹구름은 언젠가 다가올 사건으로 예견돼 왔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FRB가 미국 금융회사를 살리느라 유동성과 국채 매입으로 지원한 돈만도 1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이 바람에 미국 정부는 올해 1조8000억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초저금리정책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켰다.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유럽중앙은행(ECB)도 1.0%에 머물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과 초저금리 현상은 기축통화인 달러 값을 끌어내렸다. 최근 두 달 새 달러가치는 유로화에 비해 13% 정도 폭락해 있다. 반대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과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은 뛰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언젠가 일어날 `예고된 이벤트`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최근 들어 앞당겨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발단이 된 사건은 가파르게 오르는 미국채 수익률이다.

미 재무부가 내수 부양용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로 국채를 발행한 탓이다. 미국의 장기국채인 재무부 10년 만기 국채(T-Note) 수익률은 지난해 12월 2.0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세로 돌아서 최근 3.8%대에 거래되고 있다.

◆ 한편에서는 디플레 걱정 =

학자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다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완화돼 국채수익률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가 고조될 때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 안전자산(국채)에 몰려들어 국채 금리의 급락(국채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으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FRB의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되레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이와 달리 하버드대의 니알 퍼거슨 교수는 국채수익률이 오르는 것(국채값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반영돼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크루그먼의 주장은 현재 미국 경제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수요 진작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인 데 반해, 퍼거슨은 인플레이션의 재앙이 임박했으니 신속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광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국내 인플레 대책…한은, 달러회수ㆍ통안채 늘려 :: 2009/06/10 09:07

/경제기사

국내 인플레 대책…한은, 달러회수ㆍ통안채 늘려
기준금리 인상은 막판 카드
◆IMFㆍ세계은행, 글로벌 인플레 확산 경고◆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염려가 제기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회복 국면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통화정책 파급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들 견해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통상적으로 유동성 증가는 1년 반에서 2년 후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분기를 전후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초과 공급된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학계와 시장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지준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조정 등 통상적인 통화정책 외에도 통안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유 중인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회수하는 것 모두 인플레이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금리 인상보다 다양한 인플레이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그 효과가 전방위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통화량 줄이기와 자산가격 안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경기 침체 여파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가계 등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이 통안채 발행을 늘리고 은행에 빌려줬던 달러를 회수하고 있는 것 등이 모두 금리 인상에 앞선 통화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시장에서는 해석한다.

하반기 추경예산을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하게 되면 물량 급증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유동성 환수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과 효과가 비슷한 만큼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외의 인플레이션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경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다시 한번 침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준 팀장은 "결국 한은 측으로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경기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예경 기자 /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저출산ㆍ고령화 맞물려 국가경쟁력 뚝　 :: 2009/06/10 09:06

/경제기사

저출산ㆍ고령화 맞물려 국가경쟁력 뚝　
노인 1명 부양하는 인구 2005년 7.9명 → 2050년 1.4명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30ㆍ여)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보육 고민이 많다.

우선 출산 후 즉시 근처 공립 어린이집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둘째아이가 네 살 되는 해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한 달에 보육비로 1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도 버거운데 새로운 사람이 제대로 자녀들을 봐줄지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둘째아이를 낳게 됐지만 후회된다고 했다.

한국 합계출산율이 1.19명(2008년 기준)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1998년 1.4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매년 줄어들더니 2005년(1.08명)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최근 소폭 높아진 상황이다.

저출산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사회통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7.7%가 보육 비용 부담을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았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영아 30만원, 유아 43만7000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고용 여건 불안정도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잡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초혼연령은 1995년 25.4세였지만 2007년에는 28.1세로 늘어났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다는 것도 출산을 미루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시설 좋은 민간보육시설은 가격이 비싸 이용하지 못하고 비용 부담이 작은 괜찮은 보육시설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점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ㆍ40대는 이미 200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국가 발전의 주축이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투자와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인부양 부담은 가중된다. 노인 1명당 부양자 수가 2005년에는 7.9명에 달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 PREV |  #1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