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7'에 해당되는 글 4건
< PREV |  #1  | NEXT >

日 작년 4분기 성장률 -12.7% 곤두박질 :: 2009/02/17 08:10

/경제기사

日 작년 4분기 성장률 -12.7% 곤두박질
35년만에 최악 美ㆍ유럽보다 심각 … 30조엔 추가부양책 마련

`주식회사 일본`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35년 만에 가장 깊은 경기침체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2003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선언한 지 불과 6년 만이다. 대외 경제 환경에 취약한 일본식 경제 모델에 대해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 연율 기준으로는 무려 -12.7%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로화 약세로 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린 유로권보다 일본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극도의 불황 속에서도 미국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연율 기준으로 -3.8%, 유로권은 -5.7%에 머물며 일본에 비해서는 경기침체가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경제가 연율로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은 제1차 오일쇼크가 터졌던 1974년(-13.1%) 이후 처음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문제로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1998년 1분기에도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폭은 7.5%에 그친 바 있다.

일본은 특히 최근 3분기 연속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장기 불황에 진입했음을 예고했다. 쓰루미 마사요시 호세이대학 교수는 "도요타와 소니 등 제조업체들이 대규모 감원에 돌입하면서 올해 1분기 이후에는 개인 소비 위축이 GDP 하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고 관측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실질GDP가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 일본 정부가 GDP 추계를 시작한 2차대전 이후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GDP 하락을 주도한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자동차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분기(7~9월)보다 13.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축소하면서 설비투자도 전분기 대비 5.3% 감소했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도 0.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자민당은 성장률 추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뒤 서둘러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추가 부양책은 최대 30조엔(약 450조원)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며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환경, 복지, 에너지 등 `녹색뉴딜` 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기 불황 때를 뛰어넘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집권 자민당 지지기반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날 니혼T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지지율은 9.7%로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직 총리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2001년 2월 모리 요시로 총리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아소 총리와 집권 자민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최근 열린 지자체 선거에서도 여과없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 열린 기타큐슈 시장선거, 니시도쿄 시장선거 등에서 자민당 추천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잇따라 낙선했다. 이에 앞서 작년 말에 열린 홋카이도 구시로시, 기타미시 시장선거에도 야당 측 후보에 밀려 여당 현직 후보들이 낙선한 바 있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강남3구 빼고 민간주택 전매 `마음대로` :: 2009/02/17 08:08

/경제기사

강남3구 빼고 민간주택 전매 `마음대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는 3월부터 계약후 바로 매각 가능

최근 송도에 입주를 시작한 "더샾 퍼스트월드".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가 3월중 폐지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는 민간주택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은 전매 제한이 폐지되지 않으나,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어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3월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들 조항 중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집을 팔 수 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공급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에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은 대부분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는 상태이므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과 관련해 현재 지방에서는 완전히 풀린 상태다. 수도권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돼 있고 정부는 이를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결국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에서만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3월 말 이전에는 공포ㆍ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져도 기존에 분양받은 민간주택에는소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렇더라도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입주 후에는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민간주택에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주택으로 확대된 이후 수도권에 지어진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두 군데에 그칠 정도로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는 수지타산 등을 생각해 전혀 민간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 물량이 나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입지도 좋지 않고 분양가도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경우 수도권의 85㎡ 이하는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으로 돼 있으며 지방은 1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3년, 3년→1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한편 전매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거주자 요건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주택을 사고팔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1년 보유 이하는 50%, 1~2년 보유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 2009년에는 6~35%, 2010년에는 6~33%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당초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됐으나 2009~2010년 중에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2ㆍ3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김상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녹색펀드 만들어`제2 벤처 붐`유도 :: 2009/02/17 08:07

/경제기사

녹색펀드 만들어`제2 벤처 붐`유도
1조2456억원 들여 전국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연내 공공부문 백열전구 퇴출 … LED로 교체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16일 청와대에서 녹색성장회의에 앞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맨왼쪽), 김형국 서울대 교수(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맨우측)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상선 기자＞
◆ `저탄소 녹색성장` 구체 청사진 마련 ◆

녹색펀드 조성과 서머타임제 도입, 전국 자전거도로망 구축, 그리고 사무실 녹색화 등을 뼈대로 한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액션플랜이 공개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중앙ㆍ지방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녹색펀드로 녹색 `붐` 조성

= 정부는 녹색금융을 선보이고 녹색펀드를 조성해 국민적인 녹색 바람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녹색성장기본법안은 녹색금융과 녹색펀드를 조성해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국민이 금융상품을 통해 녹색기술을 지원하고 녹색펀드에 가입해 녹색기업의 자본금을 충당한다는 개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녹색성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주부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녹색금융 또는 녹색펀드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시켜 녹색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마련된 녹색자금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녹색IT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국민의 정부가 IT벤처 투자붐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녹색 투자를 통해 `제2의 녹색벤처 붐`을 만들려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 서머타임ㆍ자전거 활성화 추진

= 녹색성장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머타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머타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국민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세계 74개 국가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백야 현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자전거 활성화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등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법규를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녹색 사무실 만든다

= 위원회는 `국민에게 일광 절약 1시간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도 소개했다.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이른바 `녹색 사무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공공 부문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키고 이를 고효율 저비용의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세탁기를 전기요금이 싼 심야시간에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하는 등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진명 기자 / 김은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원화약세로 반사이익 :: 2009/02/17 08:05

/경제기사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원화약세로 반사이익
원화값 하락이 꼭 기업들에 손해를 입히는 것만은 아니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원화가치가 속락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환율 효과로 인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어 이 같은 기조가 올해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원화값 추이를 1000~1200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같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어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면서 "자동차는 일본 업체와 경합 때문에 달러당 원화가치보다는 엔화당 원화가치의 동향에 민감한데 엔화 대비 원화가치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원화가치가 10원 떨어질 때마다 매출은 현대차는 1200억원, 기아차는 8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원화값 하락으로 반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나프타 등 원료 구매 비용이 늘어나지만 최근 제품 시황이 살아나면서 원재료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원화값 경쟁력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역시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달러당 원화가치가 1원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각각 300억원, 7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업체들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수주계약이 달러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선업체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에는 환율의 영향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환산익은 헤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원화가치 급락으로 큰 규모의 환차익을 봤다. 다른 조선업체와 달리 선물환 매도 방식의 환헤지를 전혀 하지 않아 원화가치가 오를수록 원화 단위 선박계약 금액이 증가하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지만 지속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중공업 등 100% 헤지를 하는 업체의 경우 기존 수주잔량에 대한 환차익에는 변함이 없지만 향후 수주할 물량에 대해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경도 기자 / 홍종성 기자 / 홍장원 기자 / 박종욱 기자 / 김대영 기자 /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ackback(0) : Comment(0)
< PREV |  #1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