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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發 금융뇌관에 조마조마 :: 2009/02/06 08:37

/경제기사

中, 부동산發 금융뇌관에 조마조마
집값 하락에 개발업체 부도 도미노
중산층 대출상환부담 소득절반 넘어
◆新차이나 리스크◆

선전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지난해 하반기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등지로 급속히 번지면서 중국 부동산발 금융 부실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재무 상태가 취약한 곳이 도산하면서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수출이 급감해 자금난이 심각해진 상태여서 특히 중소업체 도산이 급증하며 은행 부실채권 규모를 키울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5일 중국 금융계에 따르면 수치상으로 중국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중국농업은행과 선전개발은행 등 일부 은행 부실채권 상당 부분을 정리기구를 통해 은행권에서 떼어낸 결과 나타난 착시현상이란 지적이다. 중국농업은행에서 떼어낸 부실여신만 8000억위안가량에 달한다.

결국 은행권에서 떼어낸 부실채권이 중국 내부 다른 곳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데다 집값 하락이 지난해에 급격하게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대출 부실화가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주택 대출로 풀린 자금은 줄잡아 3조위안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중국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5682억위안 규모다. 2007년 말까지만 해도 1조2684억위안이던 게 급격히 줄어든 상태. 하지만 취약해지고 있는 주택 대출이 부실여신으로 현실화하면 금융시장에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올해 중국 은행 부실여신 비율이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미 경기 침체와 함께 소득 여건이 나빠지면서 한때 부동산 거품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2주택 이상 투기적 수요자 가운데 일부는 대출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전 등 한때 집값이 급등했던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 중국사무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 도시 가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는 최상층을 빼면 가처분 소득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 중간층은 소득 대비 47~64%에 달하는 상환 부담을 지고 있으며 2주택 이상 구입한 대출자에게는 기준금리 대비 1.1배에 달하는 금리가 적용돼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주택판매 부진, 금융사 대출 통제 등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부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여신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4.32%에 달해 전년 말에 비해 6개월 새 0.37%포인트 증가했다. 개인 주택대출 부실여신 비율이 1.65%인 데 비하면 3배가량 되는 셈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심한 선전 지역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선전개발은행 부실여신 비율이 지난해 9월 말 10.72%로 늘어났다. 이 은행 전체 부실여신 비율 4.28%에 비해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사회과학원이 부동산개발업체 대출이 급증하고 투기적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부동산 관련 금융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진행되더라도 중국은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비중이 낮은 만큼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총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일본이나 영국 등에 비해 중국은 아직 20%도 되지 않는 데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 비중도 70~80%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 20%를 밑돌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 척도가 되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중국은 지난 1월 20% 상승했다. 한국이 5.8% 수준인 것에 비하면 4배에 가까운 수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이 21~28%대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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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빅6` 손실규모 2조엔대 :: 2009/02/06 08:36

/경제기사

일본 `빅6` 손실규모 2조엔대
히트제품 없고 비용 눈덩이

`실적 쇼크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ㆍ전자.`

2009년 3월 회계연도 실적 전망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일본에서 전기ㆍ전자 업체들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적자를 쏟아내며 닛케이 주가지수의 낙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차 빅3 몰락 쇼크로 일본에서도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제조강국 일본`의 상징이었던 전기ㆍ전자 업체들이 줄줄이 수천억 엔대 적자를 내며 한꺼번에 몰락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현재까지 발표한 2009년 3월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실적전망에 따르면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등 전기ㆍ전자 `빅6` 업체들은 총 2조엔대에 육박하는 최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최종적자 폭은 7000억엔대 적자가 예상되는 히타치가 가장 많았고 파나소닉(3800억엔), NEC(2900억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이와 인베스트먼트 소속 애널리스트 몬지 소이치로는 "전자업체 실적 부진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데다 정규직 감원과 연구개발비 삭감 등이 불가피해 향후 시장 경쟁력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전자업체의 동반 부진은 사업품목ㆍ수출지역을 다각화하는 데 실패한 데다 고정비용ㆍ생산시설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못한 채 작년 말 이후 급격한 엔화 강세로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악재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구조조정에 나선 빅6 업체들이 올해에만 총 6만5000명에 달하는 직원 해고를 추진 중이어서 감원 규모는 2001~2002년 IT 버블붕괴 직후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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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감산의지 강해 유가 60달러이상 갈듯" :: 2009/02/06 08:36

/경제기사

"산유국 감산의지 강해 유가 60달러이상 갈듯"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에너지포럼 참석

지난해 7월 꼭짓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던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배럴당 36.45달러로 마감했던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4일 42.86달러로 17.6% 올랐다. 이런 가운데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이 산유국 석유공사 총재들과 전문가들을 두루 만난 경험을 토대로, 국제 유가가 곧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부회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이 본격화되며 지난해 9월 2900만배럴이었던 하루 생산량이 2485만배럴로 줄었다"며 "오는 3월 15일 OPEC 회의가 열리면 또 감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지난 4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 부회장은 OPEC 감산 준수율(약속한 감산 물량에 대한 이행률)이 과거와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1%인 감산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신 부회장은 "감산 준수율이 9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월 OPEC 회의에서는 이를 보고 다시 감산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ADNOC(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KNPC(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AOL(오만 국영석유회사) 등 중동 주요 산유국 총재를 면담한 결과도 소개했다. 신 부회장은 "올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45~50달러대로 예측했지만 내심 60달러 이상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의지는 OPEC 감산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이르면 2분기를 바닥으로 보는 전문연구기관 분석도 함께 소개했다. 신 부회장은 "개발도상국은 세계 인구 중 85%를 차지하는데 1인당 석유소비량은 선진국 대비 6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결국 이들의 소비는 늘어나며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이어 "향후 40년 전후로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에너지 확보 전략을 짜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지만 자원강국이 될 수 있다"며 "자원이 없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원유 자주개발률이 50~95%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광구 개발에는 수억 달러가 드는데 에너지특별회계자금 지원은 연간 3000억~4000억원이 고작"이라며 "국가적인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사진 = 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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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6일부터 역전세대출보증 :: 2009/02/06 08:36

/경제기사

주택금융공사, 6일부터 역전세대출보증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해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 대비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다.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별도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번 역전세 대출 보증으로 전세금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부족분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이 하락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도 낮아진다. 현행 역전세 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되지만 보증서를 받으면 담보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우리은행 역전세 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연 7.10%, 고정형이 7.03%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초 자체 기준을 적용한 역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포함하더라도 금리가 6%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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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이어 카드도 연체율 `째깍째깍` :: 2009/02/06 08:22

/경제기사

中企 이어 카드도 연체율 `째깍째깍`
5년만에 상승세 … 아직 위험수위 아니나 버블붕괴 신호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수직상승하는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카드 연체율마저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가시화될 경우 고용감소로 직결되고 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의 부실화까지 겹쳐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 현대, 비씨, 롯데 등 5개 전업카드사의 작년 말 연체율은 3.43%로 작년 9월 말에 비해 0.15%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은 작지만 연체율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2003년 말 카드대란 때 사실상 가계 `디폴트` 상황까지 내몰리며 무려 28.3%로 치솟았던 전업사 연체율은 이후 2004년 말 18.25%, 2006년 말 5.53%으로 크게 안정됐다.

2007년 말에는 3.79%까지 떨어졌다. 2008년 말 연체율 역시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문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3월 말 3.52%, 6월 말 3.43%, 9월 말 3.28%로 분기 기준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업사 연체율은 금융위기가 실물침체로 옮겨붙은 4분기부터 반등했다.

은행계 카드사의 연체율도 작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7년 말 1.39%에서 작년 말 1.88%로 0.49%포인트나 상승했다.

작년 3월 3.47%에서 6월 2.9%, 9월 2.7%로 크게 안정됐던 캐피털업계 연체율도 작년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율 `뇌관`의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당장 위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버블 붕괴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며 "지난번 카드대란에서 보듯이 연체율은 조금씩 상승하다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염려했다.

게다가 가계대출과 할부거래를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676조원에 달한다. 평균 9~10%대의 가파른 증가율이다.

가구당 빚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면 그릴수록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막대한 카드빚, 주택담보빚은 가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난 카드대란 때처럼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카드대란은 카드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지금의 위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연체율 대란까지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계부문은 금리인하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중소기업 연체율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5년 만에 2%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1.56%에서 1월에는 2%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은행도 지난해 12월 1.38%였던 중기대출 연체율이 올 1월 1.74%로 상승했다.

서민금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 역시 전체 대출 연체율이 2006년 말 0.77%에서 2007년 말 0.6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에는 다시 0.85%로 상승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내수와 수출 등이 동반 부진하고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중소기업 부실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연체금액이 늘어나면서 카드 연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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