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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실업수당 신청 478만건 사상 최고 :: 2009/01/30 08:11

/경제기사

美실업수당 신청 478만건 사상 최고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면서 1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고치인 47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1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건수(17일 마감 기준)가 15만9000명 급증하면서 478만명을 기록해 196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24일 마감 기준)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에 비해 3000건 증가한 58만8000건(계절조정)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국 내구재 주문실적은 5개월 연속 감소해 소비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에 비해 2.6%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작년 연간 내구재 주문은 5.7%나 감소해 2001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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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금리 3년만에 3%대로 하락 :: 2009/01/30 08:10

/경제기사

CP금리 3년만에 3%대로 하락

기업어음(CP) 금리가 3년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일부 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은행 대출은 물론 기업어음 발행도 어려워 자금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9일 채권시장에서 CP 금리는 3.98%로, 2005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만큼 기업어음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사실상 유통조차 안 되던 지난해 말에 비하면 기업들 숨통은 크게 트였다. 회사채 역시 신용등급 AA- 외 등급도 일부 소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시금리인 CP(신용등급 A1) 금리는 1월 들어서만 2.4%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잇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신용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CP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났고, 일부 우량 기업에 국한됐지만 회사채 시장 역시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다.

물론 만기가 긴 회사채나 신용도가 낮은 신용채권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정작 자금이 필요한 곳은 발만 구르는 `돈맥경화` 현상은 여전하다.

CP 금리 역시 신용등급 A2의 경우 1월 들어 1%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고시금리인 CP(A1)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차장은 "등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CP시장이 확실히 좋아졌고 회사채 시장 역시 호전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회사채와 CP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져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 조달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만 은행 대출길이 막힌 기업들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기업 대출은 기대에 못 미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시장 조달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이 돈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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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 :: 2009/01/30 08:10

/경제기사

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
KDI "개혁안 시행돼도 재정부담 더 늘것"

올해 공무원 연금이 1조799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무원 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공무원 연금이 1조799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 보전금이 소요되는데 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7% 규모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연금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개혁안에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2020년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는 8조1240억원으로 불어나고, 2030년에는 17조404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2030년에는 GDP의 0.79% 규모 나랏돈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KDI는 "개혁안이 시행돼도 국민연금 등 민간과 형평성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며"오히려 신규-재직 공무원 차별화가 생기는 개혁안은 내부적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공무원 연금 재정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연금 보험료만을 인상하는 개혁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과감한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기도 65세로 늦춰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 급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재직 공무원은 60세부터 받게 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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